나도 기자

[한마디] 검찰, 이재웅대표 불구속기소. 좌절되는 혁신서비스들
작성자 : 기록자, 등록일 : 2019-10-28, 조회수 : 1,049

검찰이 "타다"서비스를 불법 유사택시업으로 보고 "쏘카" 의 이재웅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는 새로운 IT서비스는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는 기업 활동을 가로 막는 규제는 전부 철폐하라고 목놓아 외쳤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는 상태이다.

타다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서비스로 유사택시행위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택시서비스 방식이 아닌 새로운 택시서비스가 나오면 불법이 되어 구속당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 말은 국민들은 정부에 의해 기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인질이 되어 있으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신세인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택시인질"에서 해방시켜줄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정부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중단시켜버리고 국민들을 다시 "불편한 택시인질"로 만들어 택시 지옥 속으로 던져버린다.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IT기업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크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혁신하는 서비스가 나오면 일단 법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 상당 수다.

오죽하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70%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하면 불법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창출은 커녕 경제활성화 자체도 어려워 불황은 심화될 수 있다.

IMF 위기에서 탈출하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IT 혁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불황을 탈출하게 만들려는 IT서비스들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태이다.

법으로 촘촘하게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규제를 없애는 법들이 올라가 있지만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규제를 없애는 법들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국회와 규제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이들과 야합하는 기득권 세력들.

대한민국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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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택시인질